연방 항소법원이 플로리다 주의 트랜스젠더 화장실 금지 조치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의 일들은?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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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항소법원이 플로리다 주의 트랜스젠더 화장실 금지 조치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의 일들은?

사라 파샬 페리 2023년 1월 3일

2019년 1월 9일 플로리다 주 대법관에 지명된 후 바버라 라고아Barbara Lagoa 판사가 당시 새로 취임한 플로리다 주지사 론 드산티스Ron DeSantis와 지넷 누네즈Jeanette Nunez 부지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연설하고 있다.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당시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라고아를 제11 연방 순회 항소법원장으로 지명했고, 라고아는 지난 12월 30일 트랜스젠더 화장실 사건에서 다수 의견서를 작성했다. (사진: Joe Raedle/Getty Images)

트랜스젠더 화장실 전쟁은 연휴에도 멈추지 않는다.

가장 최근의 전쟁터는 플로리다 주인데 12월 30일 미국 제11순회 항소법원은 전원 합의체 판결을 통해 교육 과정에서 ‘성별sex’라는 단어가 생물학적인 ‘남성’ 또는 ‘여성’을 의미 한다고 판결 했다.

애덤스 대 세인트존스카운티Adams v. St. Johns County교육구 위원회 사건[1]에서 법원은 학교 화장실을 생물학적 성별을 기준으로 분리하는 학교 위원회의 정책이 헌법이나 연방 민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트랜스젠더 남학생 (생물학적 여성) 드루 애덤스Drew Adams는 2020년, 이 정책이 어떤 주정부도 ‘사법 관할 범위 내에서 누구든지 법률에 의해 동등하게 보호받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는 헌법의 동등 보호조항[2]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애덤스는 또한 이 정책이 연방 기금을 받는 모든 교육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인 1972년 수정 교육법 제9조Title IX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당초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항소심 재판부는 애덤스의 의견에 동의했지만, 이후 전체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을 맡아 판결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결과는 헌법과 법률적 근거 모두에서 해당 정책을 지지하는 7대 4의 결정이었다.

라고아 판사가 다수 의견을 제시했다. 라고아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학교 화장실을 분리하는 놀라울 것도 없고 거의 보편적인 관행’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으로 다수 의견서를 시작했다.

 

그런 다음 법원의 결론을 적시했다.

우리가 헌법 및 법률 해석의 첫 번째 원칙을 적용할 때 이 항소는 대체로 저절로 해결된다.

동등 보호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성차별 주장과 관련하여 중간조사 결과 해당 화장실 정책이 트랜스젠더 학생을 차별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수정 교육법 제9조는 학교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화장실을 분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므로 관련 청구 또한 기각되어야 한다. 

애덤스는 학교 위원회의 화장실 정책이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기 때문에 트랜스젠더 학생, 즉 자신의 생물학적인 성별과 반대로 남성 혹은 여성으로 인식하는 학생들이 필연적으로 차별 당한다고 주장했다.

애덤스는 이러한 성별에 따른 분리는 평등 보호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른 법률의 경우 사법심사의 ‘중간’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 기준은 대부분 해당 법률이 무효화되는 ‘엄격한 조사’보다는 낮고 거의 항상 효력이 유지되는 ‘합리적 근거’보다는 높은 것이다.

중간 조사를 만족시키기 위해 화장실 정책은 ‘(1) 중요한 정부 목표를 발전시켜야 한다. (2) 해당 목적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는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 했다. 라고아는 학교 화장실 정책이 학교 화장실에서 학생의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중요한 정부 목표를 발전시켰고 그 목표와 실질적으로 관련되었기에 두 가지 장애물이 모두 제거되었다고 기술하였다. 중간 조사가 만족되면 동등 보호조항 위반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제9조에 따른 차별에 대한 애덤스의 주장과 관련하여 라고아는 제9조가 제정된 1972년에 "성별"의 평범하고 일반적인 의미는 생물학적 성별이라고 기술하였다. 그 사실 때문에 (그리고 관련된 시행 규정을 통해) 제9조는 학교 위원회의 정책이 요구하는 성별에 따라 구별되는 화장실의 근거 조항이 될 수 있었다.

더욱이 학교 이사회는 제9조가 요구하지도 금지하지도 않는 1인이 사용하는 성별 중립 화장실을 제공함으로써 트랜스젠더 학생들을 수용하려고 시도했다.

라고아는 지방법원이 그랬던 것처럼 ‘성별’을 모호한 것으로 간주할 이유가 없다고 기술했다. 제9조의 법적 체계와 목적은 당시의 대부분의 사전 정의와 마찬가지로 생물학과 생식 기능을 기반으로 ‘성별’을 명확하게 정의했다.

생물학적 성별로 분리된 화장실을 유지함으로써 학교 이사회는 제9조에 따른 의무를 충족시켰다.

라고아는 다수 의견서를 작성하고 별도의 동의 의견서를 작성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하여 제9조에 ‘트랜스젠더 지위’ 또는 ‘젠더 정체성’을 포함하도록 ‘성별’을 정의하는 것이 교육 및 학교 스포츠 분야에서의 여학생과 여성의 권리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경고했다.   

그녀는 “애덤스가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면 화장실 문 너머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술했다.

제 9 조가 화장실 및 스포츠 영역에 대해 성별에 근거하여 분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와는 달리 생활 시설, 샤워 시설 및 탈의실을 분리 운영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규제에 있어 ‘성별’의 정의를 제한하는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생물학적 성별'을 넘어서 '성별'을 재정의 하는 것은 법안의 초안 당시의 사전적 정의가 갖는 막대한 무게에 반할 뿐 아니라... 여성 학생 운동선수들이 남성의 몸집과 힘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이 여성이라고 밝히는 학생들을 포함하여 매우 중요한 생물학적 이점을 가진 학생들과 경쟁하도록 강요할 것이다.

그러한 제안, 즉 여성 운동의 영역에서 생물학적 성별을 섞는 것은 '제9조의 주요 성취 중 하나를 훼손하여 젊은 여성에게 스포츠에 참여할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라고아는 동의 의견서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다른 많은 변화 중에서도) '트랜스젠더 지위'를 포함하기 위해 제9조를 대대적으로 수정하는 것[3]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헤리티지 재단이 폈던 주장들과 유사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연방 교육부가 규칙을 제정하여 라고아가 비판한 바로 그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 50년 동안 여성과 소녀들이 교육과 체육과 직업의 영역에서 이룬 성취가 훼손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토록 심대한 문화 및 정책 변화는 선출되지 않은 판사나 행정부 관료가 아니라 의회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화장실 전쟁의 다음 단계는 전국적인 규모로 진행될 것이다. 2021년에 미국 대법원은 미국 제4 순회 항소법원에서 결정한 유사한 사건에 대한 심리를 거부했다.

그림 대 글로스터 카운티 교육 위원회 등Grimm v . Gloucester County School Board, et al. 사건[4]에서 항소법원은 정반대 결론에 도달했다. 즉 제9조와 헌법의 동등 보호 조항이 트랜스젠더 남학생 (생물학적 여성)을 학생의 젠더 정체성에 해당하는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는 학교 위원회의 화장실 정책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동일한 법적 문제, 특히 헌법과 연방법이 모두 관련된 문제에 대해 두 개의 연방 순회 항소법원이 명백히 다른 판결을 내렸기에 연방대법원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새뮤얼 알리토Samuel Alito 대법관은 2년여 전 반대 의견에서 이런 전개를 예견한 바 있다. 보스톡 대 클레이튼 카운티Bostock v. Clayton County, Georgia (2020) 사건에서 닐 고서치Neil Gorsuch 판사의 의견서를 통해 대법원은 고용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1964년 민권법 제7조 의 ‘성별’이라는 단어를 ‘젠더 정체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알리토는 ‘해석’ 행위 대신 ‘입법’ 행위를 했다며 다수 의견을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오늘 대법원이 ‘성별’로 인한 차별이 ‘성적 지향’이나 ‘젠더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은 광범위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 사실상 확실하다.

100개가 넘는 연방 법률이 성별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들의 의견서들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이 이러한 법률 중 일부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 우리는 관심을 갖게 되었으나 대법원은 그러한 고려 사항들을 무시하였다.

제7조 자체에 대해서는, 법원은 '화장실, 탈의실 또는 다른 종류의 것'에 대한 문제를 다루길 거절한다... 그리고 제7조의 조문과 유사한 조문을 포함한 다른 법령에 대해서는 언급하길 거부한다. 

대법원이 그 법리의 후과를 고려하는 것을 거부한 것은 무책임하다. 오늘의 급진적인 결정을 발표하기 전에, 법원은 그 결정이 어디로 이어질지에 대해 생각을 좀 했어야 했다.

이 사건들의 의견서들이 경고한 것처럼 현재 대법원이 채택한 입장은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개인 사생활과 안전을 위협할 것이다.

많은 법정 감시인들은 보스톡 사건을 연방 법률에서 "성별"의 의미에 대한 법정 다툼의 눈사태를 촉발시킨 시작으로 보고 있다.

 애덤스가 대법원에 항소하기로 결정한다면 시간이 이미 흐르고 있다. 모든 사건 이송 영장 신청은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므로 애덤스의 검토 요청은 4월 초쯤에 마감된다.

 

출처

https://www.dailysignal.com/2023/01/03/federal-appeals-court-upholds-floridas-transgender-bathroom-ban-now-what


주석

[1] https://media.ca11.uscourts.gov/opinions/pub/files/201813592.2.pdf

[2] https://constitution.congress.gov/browse/amendment-14/section-1/#:~:text=No%20State%20shall%20make%20or,equal%20protection%20of%20the%20laws.

[3] https://www.heritage.org/civil-rights/report/the-department-educations-intended-revision-title-ix-fails-regulatory-and-civil

[4] https://casetext.com/case/grimm-v-gloucester-cnty-sch-b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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