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고는 월간 한가협 2025년 4월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트럼프 행정명령에 제동 건 판결, 실험적인 미성년자 성전환 시술에 연방 자금 지원 계속
타일러 오닐(Tyler O'Neil) / 2025년 2월 20일
(조 래들(Joe Raedle) / 게티 이미지)
2025년 2월 20일, 연방 판사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막고, 미성년자 대상 실험적 트랜스젠더 의료 시술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유지하도록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19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비가역적 트랜스젠더 시술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지원을 중단하고, 성전환 의료 개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2 을 발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는 더 이상 아이들의 신체를 훼손해 반대 성별처럼 보이게 하는 이념을 지지하지 않을 것” 이라고 밝히며, 모든 연방 기관이 관련 자금 지원을 즉시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들과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을 포함한 트랜스젠더 권익 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명령이 차별적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메릴랜드주 연방 지방법원 브렌던 허슨(Brendan Hurson) 판사와 워싱턴주 연방 지방법원 로렌 킹(Lauren King) 판사는 각각 14일간의 임시 금지 명령3 을 발동해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시켰다.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현재 실험적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미성년자들과 그 가족들로, 이들이 계속해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명령의 집행을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인해 일부 병원들은 더 이상 성전환 시술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연방 자금 지원 중단을 우려한 조치로 보인다.
이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측은 이 행정명령이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하였기에 연방법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명령은 남녀 구분 없이 19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모든 성전환 의료 개입을 금지하고 있어 특정 성별만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는 반박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지하려 한 치료에는 이차성징 차단제를 포함한 약물 투여와 성전환수술이 포함되며, 실제로 12세에서 18세 사이 미성년자 405명이 생식기 수술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4 .
더욱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이상반응 보고에 따르면 이차성징 차단제를 투여받은 14세 이하 아동 2,510명이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했으며, 30명의 미성년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기록도 있다5.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 시절 FDA는 이러한 치료의 위험성을 인정하면서도 사용 승인을 유지했으며, 민주당은 이를 지지해왔다. 민주당은 과거 낙태에 반대하는 납세자들의 세금이 임신중절에 사용되지 않도록 했던 하이드 수정안(Hyde Amendment)도 2020년에 철회했다. 현재는 미성년자 성전환 시술에도 세금이 사용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무부는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모든 연방 자금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책을 시행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한 행정부의 정책 추진 자체를 차단하는 이번 법원의 명령이 “헌법 제2조에 위배되는 행정부 권한 침해”라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성별은 생물학적 현실을 따른다” 는 원칙을 천명하고, 아이들을 화학적 거세와 외과적 훼손에서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행정명령이 일시 중단되면서, 연방 자금이 미성년자 성전환 시술에 계속 투입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추진에 중대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THE DAILY SUGNAL, GROTESQUE: Judges Force Trump Admin to Fund Experimental Transgender Interventions (발췌 번역)
2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protecting-children-from-chemical-and-surgical-mutilation/
3 https://assets.aclu.org/live/uploads/2025/02/093114651219.pdf
4 https://www.dailysignal.com/2023/09/01/exposed-more-3500-minors-underwent-transgender-surgeries-5-years-study-says/
5 https://www.dailysignal.com/2024/03/26/does-the-fda-believe-abortion-convenience-eclipses-abortion-safety/
이 기고는 월간 한가협 2025년 4월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트럼프 행정명령에 제동 건 판결, 실험적인 미성년자 성전환 시술에 연방 자금 지원 계속
타일러 오닐(Tyler O'Neil) / 2025년 2월 20일
2025년 2월 20일, 연방 판사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막고, 미성년자 대상 실험적 트랜스젠더 의료 시술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유지하도록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19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비가역적 트랜스젠더 시술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지원을 중단하고, 성전환 의료 개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2 을 발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는 더 이상 아이들의 신체를 훼손해 반대 성별처럼 보이게 하는 이념을 지지하지 않을 것” 이라고 밝히며, 모든 연방 기관이 관련 자금 지원을 즉시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들과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을 포함한 트랜스젠더 권익 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명령이 차별적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메릴랜드주 연방 지방법원 브렌던 허슨(Brendan Hurson) 판사와 워싱턴주 연방 지방법원 로렌 킹(Lauren King) 판사는 각각 14일간의 임시 금지 명령3 을 발동해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시켰다.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현재 실험적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미성년자들과 그 가족들로, 이들이 계속해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명령의 집행을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인해 일부 병원들은 더 이상 성전환 시술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연방 자금 지원 중단을 우려한 조치로 보인다.
이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측은 이 행정명령이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하였기에 연방법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명령은 남녀 구분 없이 19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모든 성전환 의료 개입을 금지하고 있어 특정 성별만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는 반박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지하려 한 치료에는 이차성징 차단제를 포함한 약물 투여와 성전환수술이 포함되며, 실제로 12세에서 18세 사이 미성년자 405명이 생식기 수술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4 .
더욱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이상반응 보고에 따르면 이차성징 차단제를 투여받은 14세 이하 아동 2,510명이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했으며, 30명의 미성년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기록도 있다5.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 시절 FDA는 이러한 치료의 위험성을 인정하면서도 사용 승인을 유지했으며, 민주당은 이를 지지해왔다. 민주당은 과거 낙태에 반대하는 납세자들의 세금이 임신중절에 사용되지 않도록 했던 하이드 수정안(Hyde Amendment)도 2020년에 철회했다. 현재는 미성년자 성전환 시술에도 세금이 사용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무부는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모든 연방 자금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책을 시행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한 행정부의 정책 추진 자체를 차단하는 이번 법원의 명령이 “헌법 제2조에 위배되는 행정부 권한 침해”라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성별은 생물학적 현실을 따른다” 는 원칙을 천명하고, 아이들을 화학적 거세와 외과적 훼손에서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행정명령이 일시 중단되면서, 연방 자금이 미성년자 성전환 시술에 계속 투입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추진에 중대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THE DAILY SUGNAL, GROTESQUE: Judges Force Trump Admin to Fund Experimental Transgender Interventions (발췌 번역)
2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protecting-children-from-chemical-and-surgical-mutilation/
3 https://assets.aclu.org/live/uploads/2025/02/093114651219.pdf
4 https://www.dailysignal.com/2023/09/01/exposed-more-3500-minors-underwent-transgender-surgeries-5-years-study-says/
5 https://www.dailysignal.com/2024/03/26/does-the-fda-believe-abortion-convenience-eclipses-abortion-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