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소수자의 '회개 필요성'을 언급하는 기도를 금지하다

타일러 오닐Tyler O'Neil 2024년 1월 2일

▲ 호주의 한 주에서는 "전환 치료"와 관계 된다는 명목으로 특정 기도를 금지했다. (Getty Images)

정부가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무엇을 기도할 수 있고 무엇을 기도할 수 없는지 알려준다고 상상해 보라.

이러한 발상은 오웰의 "1984"나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처럼 정부가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통제하려는 디스토피아에서나 어울리지, 우리 시대의 자유로운 영어권 국가들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나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주의 한 행정부처가 성소수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개인의 내면에 있는 신성한 기도 공간을 짓밟고 있다.

2022년 8월에 발효된 '변경 또는 억제(전환) 행위 금지법 2021'[1]은 개인의 젠더정체성 또는 성적지향을 변경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특정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은 또한 "기도, 구마, 엑소시즘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종교적 관습을 수행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빅토리아주 기회균등인권위원회는 "성소수자가 그 자리에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기도 행위’를 제시하고 있다.

위원회에 따르면, "성적 지향이나 젠더 정체성을 바꾸거나 억제해 달라는 기도는 해를 끼치는 행위이므로 금지된다." 금지된 기도에는 "치유를 구하거나, 어떤 사람이 변화하도록 요청하거나, 어떤 사람이 자신의 매력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도록 요청하거나, 어떤 사람의 상처나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장기적로 독신으로 살도록 구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이 위원회는 빅토리아 주민들이 "해를 끼치지 않고 신앙을 계속 실천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제시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온전하게 유지하도록 지지하고 안심시키며, 하나님께서 그 개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구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이러한 비난과 "제안" 중 일부가 정통 기독교 교리에 위배되는 신학적 주장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기독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가르치며 (로마서 3:23), 예수님은 청중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15)라고 거듭 촉구하셨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까지 사람은 죄로 인해 죽어 있다고 가르치면서 사람이 "있는 그대로 완전하다"는 생각에 격렬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에베소서 2:1-10).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면, 약 700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빅토리아 주에서는 기독교 자체가 불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은 모든 회개 요청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수자에 대한 회개 요청만을 금지한다. 위원회는 "일상적인 종교 활동은 변경 또는 억제 행위에 대한 법의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불법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한다.

법을 위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위가 성적 지향 또는 젠더 정체성을 이유로 한 개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개인의 성적 지향 또는 젠더 정체성을 바꾸거나 바꾸도록 유도하거나 억제하려는 의도로 행해져야 한다. 위원회는 "행위로 인한 상해가 입증될 수 있고 형사상 과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형사 처벌을 적용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원회는 "이 법은 사람들이 신앙을 실천하거나 누리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행위는 해롭다"라고 주장한다.

위원회에 따르면, 목사나 성직자가 동성에게 성적 매력을 느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금욕을 유지하도록 권유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목사가 단순히 "성경에서는 그러한 감정을 죄악으로 간주하지만, 이는 성경의 가르침을 전달하기 위한 것일 뿐 그 사람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바꾸거나 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야 위법 행위가 아니다.

그러한 설교가 '성경의 가르침을 전달'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성적 지향을 '변화시키거나 억제'하기 위한 것인지는 누가 결정하게 되는가?

이 법은 '생존자'가 위원회에 위반 혐의를 신고하면 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는 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가 뭔지 전혀 모르는 바로 그 기관에서 목사가 성경의 평범한 의미를 설교함으로써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 같다.

위원회는 이 법이 "종교나 신념을 갖거나 채택할 권리를 방해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종교나 신념을 표현할 권리에 몇 가지 제한만 둔다"고 주장한다.

위원회는 2006년 제정된 인권 및 책임 헌장에 따라 사상, 양심, 종교 및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특정 상황에서 제한될 수 있다"라고 설명한다. 의회가 "변경 또는 억제 행위" 금지법을 통과시켰을 때 입법부는 "해당 법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고 이러한 행위가 초래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략)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보건 기관들이 종종 완곡한 표현으로 "젠더 확정치료"라고 부르는 실험적 치료법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사들은 개인의 생물학적 성별과 다른 젠더 정체성을 "확정"하는 것에 대해 경고해 왔다.[2]

정신과 의사이자 트랜스젠더 약물치료의 초기 지지자인 스티븐 B. 레빈Levine 박사는 최근들어 어린이를 위한 트랜스젠더 개입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그는 "아동 또는 청소년의 젠더 불편감 (생물학적 성별과 다른 젠더 정체성을 갖고있는 상태)에 대한 치료적 접근에 관한 합의나 합의된 '표준 치료법'이 없다"고 기고했다. 그는 또한 사회적 전환, 즉 개인의 '젠더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확정'하는 것은 "결과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심리적 치료 행위"이며, 어린 아이들이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포기'할 가능성을 훨씬 낮춘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 호주 법에 따르면 치료는 개인의 "젠더 정체성"을 장려하는 한 방향으로만 진행되게 된다. 위원회는 누군가가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젠더 정체성을 바꾸거나 억제하기를 원하더라도 그러한 요청까지 법에 위배된다고 설명한다.

위원회는 "성적 지향이나 젠더 정체성을 바꾸거나 억제할 수 있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다"고 말하며, 이는 위원회의 확고한 신념이라고 강조한다. "성적 지향 또는 젠더 정체성을 변경하거나 억제하도록 조장하는 모든 활동은 해를 끼칠 것이며, 변경 또는 억제 행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불법이다." (원문 강조).

한때 신경과 전문의와 심리 치료사들은 동성애에 끌리는 사람들을 강제로 이성애자로 만들려고 뇌 절개술과 전기 충격 '치료'와 같은 끔찍한 방법을 사용했지만, 이러한 종류의 '전환 치료'는 당연히 비난을 받아 왔고 오늘날 치료사들은 빅토리아 주와 같이 환자 중심의 대화 치료를 제공한다.

젠더 정체성이 바뀔 수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위원회의 발표와는 달리, 과거에 트랜스젠더로 정체성을 지녔던 많은 사람들이 젠더 정체성을 거부하고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클로이 콜Chloe Cole[3]이나 월트 헤이어Walt Heyer와 같은 탈성전환자들은 젠더전환 이후 거짓이라고 주장했던 자신의 본래 젠더 정체성을 '확정'하기 위해 의학적 '치료'를 받기도 했다. 헤이어는 대화 치료가 자신의 성전환 이면의 근본적인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한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성적 지향을 변경하려는 시도가 효과가 없다는 과학적 증거가 실제는 '확정' 치료를 받지 않는 성소수자의 자살률이 더 낮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입증했다. 원치 않는 동성 간 성적매력과 젠더 불편감에 대응하기 위한 환자 주도형 대화 치료의 해악을 입증했다고 주장하는 많은 연구는 연구자들이 나중에 성소수자 정체성을 거부하게 된 사람들의 사례는 무시하고 그러한 연구에 포함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편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더 나쁜 것은 트랜스젠더를 지지하는 "보건" 단체들이 생물학적 성별과 반대되는 젠더 정체성을 가진 아이들을 "주의 깊게 기다리자"는 전략조차 "트랜스젠더와 젠더 다양성 커뮤니티에 막대한 해를 끼쳤으며 이것이 또다른 이름의 치료인 '전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트랜스젠더 운동은 "전환 치료" 라벨을 사용하여 어린이에 대한 실험적 의료 개입을 지연시키려는 모든 시도를 악마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 같다.

특정 형태의 기도를 비난하는 빅토리아주의 법은 미국인들에게는 도를 넘어선 것처럼 보이지만, 27개 주와 워싱턴 DC, 미국령1곳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전환 치료'를 금지하는 법이 있다.[4]

이러한 법률은 환자가 원치 않는 동성 간 성적매력이나 젠더 불편감을 극복하길 원하더라도 한쪽 방향, 즉 이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치료만 허용한다.

주정부가 동성 간 성적매력이나 젠더 불편감을 원하지 않는 환자를 위한 환자 주도 대화 치료를 불법화함으로써 치료사와 환자 관계에 개입하기 시작한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목회자가 공중 설교하는 것을 불법화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

빅토리아 주정부는 이 법을 얼마나 광범위하게 집행할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기도를 한 목회자를 기소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이 법은 미국의 다른 유사한 법과 마찬가지로, 특히 성소수자 정체성의 불변성과 환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원치 않는 동성 간 성적매력이나 젠더 불편감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궁극적으로 악이라는 일종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요구한다.

이러한 법 중 하나는 정통 기독교의 기도를 금지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기독교에 반하는 새로운 종교를 창설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출처

https://www.dailysignal.com/2024/01/02/australian-law-forbids-prayer-revealing-religious-freedom-threat-conversion-therapy-bans/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