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비가역적인 아동 성전환에 대한 정부 지원을 금지하는 행정명령 서명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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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고는 월간 한가협 2025년 3월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비가역적인 아동 성전환에 대한 정부 지원을 금지하는 행정명령 서명

엘리자베스 트라웃먼 미첼(Elizabeth Troutman Mitchell) / 2025년1월28일

 

탈성전환자 클로이 콜(Chloe Cole)이 마조리 테일러 그린(Marjorie Taylor Greene)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톰 윌리엄스/CQ-롤 콜, Inc/게티 이미지)탈성전환자 클로이 콜(Chloe Cole)이 마조리 테일러 그린(Marjorie Taylor Greene)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톰 윌리엄스/CQ-롤 콜, Inc/게티 이미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월28일 화요일, 연방 정부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비가역적인 트랜스젠더 의료 시술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이를 지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해당 명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오늘날 전국적으로 의료 전문가들이 어른들이 일련의 비가역적인 의료 시술을 통해 아이들의 성별을 바꿀 수 있다는 급진적이고 허위의 주장 아래, 점점 더 많은 취약한 아이들을 훼손하고 불임 상태로 만들고 있다. 이 위험한 흐름은 우리 국가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며, 반드시 종식되어야 한다." 

또한 해당 명령은 다음과 같이 덧붙이고 있다.

"아이들은 자신이 훼손되었다는 사실을 후회하게 될 것이며, 결코 자신의 아이를 임신할 수 없고 모유 수유를 통해 양육할 수도 없다는 끔찍한 현실을 깨닫기 시작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정책은 어린이가 한 성에서 다른 성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행위에 결코 자금을 지원하거나, 후원하거나, 장려하거나, 돕거나 지지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파괴적이며 생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시술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모든 법을 엄격히 집행할 것이다”라고 해당 명령은 명시하고 있다. 

해당 행정명령은 미성년자에게 트랜스젠더 시술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연방 재정 지원을 중단하도록 각 기관에 요구하고 있다. 해당 행정명령으로 인해 연방 직원의 건강보험으로 아동의 성별 전환 시술을 시행하는 데 더 이상 납세자의 돈이 지원되지 않게 된다.

현재까지 약 30개 주에서 불임을 유발하는 호르몬 대체 요법 및 비가역적인 수술을 포함한 미성년자 젠더 전환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법무부에 이러한 시술과 관련된 법을 위반한 사례를 우선적으로 조사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현재 연방 대법원이 심리 중인 한 사건에서는 각 주가 미성년자를 트랜스젠더 의료 개입으로부터 보호할 헌법적 권한을 갖는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어린 시절 양측 유방절제술을 받고 후회하게 된 여성 탈성전환자들은, 평생 영향을 미치는 시술에 아동이 동의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클로이 콜(Chloe Cole)(20)은 15세 때 양측 유방절제술을 받았으나, 불과 몇 달 만에 이를 후회하게 되었다. 그녀는 이를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라고 부른다1 .

클레멘타인 브린(Clementine Breen)(20)은 12세에 이차성징 차단제를 복용하기 시작했고, 13세에 테스토스테론을 투여받았다. 그녀는 14세에 "상체 수술", 즉 양측 유방절제술을 받았다.

브린은 자신의 정신 상태가 즉시 악화되었으며, 불안이 심화되어 결국 그녀가 "정신적 붕괴"라고 표현하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정말 정말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내가 절대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10년마다 한 번씩 보형물을 교체하는 수술을 받아야 하고, 원래 내 몸이 가졌어야 할 자연스러운 모습과는 다르게 보일 거라는 사실이죠." 브린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 몸이 원래 어떤 모습이어야 했는지 절대 알 수 없을 거예요."

로저 마셜(Roger Marshall)(공화당-캔자스) 상원의원은 12월, 미성년자를 트랜스젠더 시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미성년자 전반 보호법(Safeguarding the Overall Protection of Minors Act)을 발의했다.

그는 이번 행정명령을 환영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 아래, 상식과 존엄성이 백악관으로 돌아왔다."

마셜은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이번 행정명령은 트랜스젠더 활동가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아동 학대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행위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겠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약속이 지켜졌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어린이들에게 행해지는 거세, 훼손, 그리고 위험한 비가역적 치료를 정당하게 금지하고 있다."

대선 캠페인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JD 밴스Vance 부통령 후보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미성년자 대상 트랜스젠더 의료 개입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표현했다.

"나는 미성년자의 성별 전환, 즉 어린아이의 몸을 화학적이든 외과적이든 영구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THE DAILY SIGNAL, Trump Signs Executive Order Banning Government Support for Irreversible Child Sex Changes.


1 https://www.youtube.com/watch?v=jP5xuoI4A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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